6·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최소 26곳, 유권자들은 다 합쳐 10시간 넘게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이곳 투표소에서 최소 39명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, 투표 대기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'참정권 침해'가 발생한 건데, 상황이 이런 데도 지방선거 당일 '컨트롤 타워' 중앙선관위는 언론 속보를 보고서야 처음 상황을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: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….] <br /> <br />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,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태 발생 전에는 투표용지를 50% 축소해 인쇄한다는 지침조차 몰랐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는 조직 수장에게 투표용지 인쇄 규모라는 선거 핵심 업무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을 밤 10시로 연장한 결정도 중앙선관위 사전 보고 없이 서울시선관위가 알아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현욱 /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: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 발생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 지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] <br /> <br />'참정권 침해' 사례가 실제 확인되면서 선거 효력 등을 따지는 행정심판인 '선거 소청'도 100건 넘게 접수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60일 안에 심사를 거쳐 재검표나,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, 다만 실제 진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10년 사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56건에 달했지만, 실제 재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체가 드러날수록, 사전 대책과 사후 대응 모두 미흡했던 '인재'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체 규명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이뤄지는 만큼, 이른바 '해체 수준'의 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｜김현미 <br />영상편집｜문지환 <br />자막뉴스｜류청희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6181007159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